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은행 아파트매입자금대출 이용 시 DSR 규제 및 LTV 규제로 인해 잔금이 부족한 경우 해결 방법을 안내드릴께요.
최근 환율 문제, 미국 모기지 금리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금융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당연히 아파트매입대출 금리도 낮지 않은 상황에 스트레스 DSR 까지 적용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미뤄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좁아지는 은행 문턱
연초 올 해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초에나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아파트매입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이자 부담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스트레스DSR2단계가 적용되면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줄어들어 아파트매입잔금대출 금리와 한도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잡는다고 은행과 보험사에 자체적인 규제를 적용해 부채 증가를 억제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결과 다주택자의 수도권 추가 아파트매입 시 대출 금지, 생활자금 한도 축소 등 다양한 억제책들이 적용되고 있고, 현재는 무주택 실수요자도 아파트매입자금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줄어드는 한도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총부채가 1억 원을 넘어서면 은행 DSR 40%, 보험사 DSR 50%가 적용되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 아파트매입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아파트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LTV가 70%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은 70%를 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죠.
여기에 올해는 스트레스DSR규제까지 적용되고, 40년 50년 초장기 대출도 중지가 된 상황이라 한도는 더 큰 폭으로 줄었어요. 당연히 아파트 매입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규제 안보는 대출 이용 방법
상황이 이렇다보니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 상품으로 부족한 잔금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LTV DSR 규제는 은행과 보험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과 대부업 등 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 규제 무관하게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 아파트매입잔금대출 한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잔금이 부족한 경우 DSR 이 10% 더 높은 보험사 대출을 이용해 해결하거나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그 외 금융권의 추가대출을 받아 해결해야 해요.
아파트매입자금 추가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약 80%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잔금을 치루는 당일 은행 대출에 영향 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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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아파트매입자금대출 규제는 최근 몇 년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개요
LTV(Loan To Value):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규제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의 최대 3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60%의 LTV가 적용됩니다.
DTI(Debt To Income): 다주택자의 DTI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그 외 지역에서는 60%가 적용됩니다.
대출 예외 조항
실수요자 보호: 결혼, 상속,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주택자라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허용됩니다.
신규 구입 조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계약서와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아파트매입대출 규제는 LTV와 DTI의 제한이 있으며, 규제지역에서도 일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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