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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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행정력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이 지나면 3월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전날(2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으나,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상위 57개 수련병원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한 상태다.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 4일 이후 행정절차법 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며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 고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자정까지 전공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 현장에 나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 생활경제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