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다음 국회는 외면 말라"…노동자들의 요구

 

비정규직·노조 밖 노동자 절반 이상 "직장생활 불만족"
노동자 10명 중 8명꼴로 "경기 나빠질 것" 예상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노동시간 상한단축 등 꼽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 밖' 노동자들이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 대폭 인상과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선정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직장갑질119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 밖 노동자 1157명이 응답한 '22대 국회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노조 밖 노동자 11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직장생활 만족과 전망 △경기 전망과 대응 △정부 노동정책 평가 △노동문제 인식 등 5개 항목에 답변했다.
 
올해 경기 불황 속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까지 나빠지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포함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0명 중 9명(88%)꼴로 "올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91.9%에 달했다.
 
다음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는 △동일 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주48시간-1일 1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불법파견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등이 꼽혔다.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656명 중 절반 이상(53.2%)이 급여(소득) 수준을 불만 원인으로 꼽았고, 고용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 그 뒤를 이었다. 그만큼 소득 인상·고용 안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노조 밖 노동자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현 정부의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를 묻는 항목에 10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다.

'경기 전망과 대응'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79.8%)꼴로 올해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률(20.2%)보다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차헌호 공동소집권자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친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1만 원이 안된다. 물가는 한없이 오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1만 원에 갇혀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노조법 2, 3조마저도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어디에도 없다"며 시끌벅적한 총선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을 뽑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은 "정부와 여야정당이 오직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 밖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24년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정책이며 여야정당의 첫 번째 공약이 되어야 하겠다"고 규탄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