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흥태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수임료, 기간, 나이제한, 보증인, 월변제금 등 궁금증을 Q&A로 안내드립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아야하나요?
A 전화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보통 금지명령신청을 같이 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이 추심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신청인이 편하지만 금지명령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사건 신청 후에 채권자가 전화를 한다면 통화를 하셔서 회생신청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그 뒤에는 추심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 수임료를 분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수임료대출을 통하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 나누어 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을 통해 안내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Q 수임료 외에 실비는 어떤 것 인가요?
A 보통 사건처리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경유증표 요금 등이 실비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소가에 인지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 채권자수에 따라서 송달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Q 개인회생 진행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A 신청인들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안내를 드리지만, 신청인의 소득방법과 재산유무, 채무금액이나 채무의 발생원인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기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Q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A 신청인들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안내를 하지만, 신청인의 처분해야하는 재산유무, 신청인의 채무의 발생원인, 신청인 가족들의 재산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기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Q 주식투자, 도박, 유사화폐 투자 등의 채무금액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보호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과다 상태가 된 여타 신청인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변제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변제금액을 증가시켜서 변제율을 높이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증대가 원인인 개인회생사건 신청에 대해 기각을 시켰던 사례도 있습니다.
Q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잘 모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사건신청 당시에 주소를 몰라도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채권자를 특정지어 여러가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를 하면 개인회생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무조정 소송에 대한 필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Q 세금이나 4대보험 미납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미납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우선변제채권인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책채권에 해당됩니다.
미납 해당금액과 신청인의 예상 월변제 금액을 알고 여러가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건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상담신청을 통해 안상담신청을 통해 안내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Q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하면 풀리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인가결정까지 받아야 여러 가지 가압류나 압류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인가결정이 나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괜찮을까요?
A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해당 압류 및 처분에 대해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유체동산의 처분을 중지시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가결정이 나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 및 중지명령신청보다 압류 및 처분시기가 빠르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Q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용카드를 만들수 있나요?
A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판결을 내려주는 곳으로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카드사에 발급에 대해 분의를 하시고 답변에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 등에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개인회생 할 경우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서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증인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변제의의무가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가족 생계비 전체를 제외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생계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은 미성년자녀와 65세 이상의 동거중인 부모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소득,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유무에 따라 생계비 포함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관련 대표적인 궁금증을 Q&A로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등 궁금한 부분은 법무사 김흥태 사무소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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